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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등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6조기계ㆍ기구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3조성능시험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6조업무의 위탁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5조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6조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7조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8조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의2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9조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1조제11조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2조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1조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2조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3조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5조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6조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제27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8조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9조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30조제30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1조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2조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3조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4조제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5조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6조제3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7조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8조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9조제39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41조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3조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4조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5조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6조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7조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9조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50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제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2조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의2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4조제54조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5조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의2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제56조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8조제58조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9조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60조제6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1조제6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2조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3조제63조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제65조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6조제66조 기계ㆍ기구 등 제67조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8조제68조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9조제69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제70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1조제71조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72조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3조제7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4조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5조제7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6조제7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7조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8조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9조제79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0조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1조제81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2조제82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3조제83조 성능시험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5조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7조제87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8조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9조제89조 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0조제90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1조제91조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2조제92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3조제93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4조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제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6조제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의2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7조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8조제98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9조제9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00조제10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제101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2조제10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3조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4조제104조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5조제105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106조제106조 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7조제107조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8조제108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장 보칙

제109조제109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제109조의2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10조제110조 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1조제1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2조제1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3조제113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4조제114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5조제115조 권한의 위임 제116조제116조 업무의 위탁 제117조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8조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19조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장/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조문 39 / 124

이전 다음

제38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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